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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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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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화우 2 상록 2 이산 2 덕수 2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 로고스 2 케이씨엘 2 길상 2 지후	# 변호사 (상위 10) 4 장경욱 3 홍미정 3 이정희 2 오범석 2 이현아 2 곽현수 2 김성만 1 강호민 1 권은집 1 권광중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18년

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8하,16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17상,57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17상,319]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6년

7.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32767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4년

11.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60]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7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공2013하,1613]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4. 청주지법 2013. 3. 28. 선고 2012구합1476 판결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0]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공2012하,1226]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7.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1년

18.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하,1519]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공제급여청구][미간행]
   공제급여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1하,1637]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937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2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임금등][공2010하,1873]
   임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9.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미간행]
   교원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236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3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3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미간행]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8년

35.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36.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8상,526]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38.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08상,3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0. 제주지법 2008. 1. 23. 선고 2007구합379 판결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764]
   소급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미간행]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6년

42. 서울행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6구합147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43. 서울행법 2006. 5. 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493]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4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공2006.4.15.(248),569]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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